백성이 선출하는 대의원을 위한 법

백성이 선출하는 대의원을 위한 법

 

아나스타시아의 할아버지는 심리분석에 탁월하고, 여러 나라의 사회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음을 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기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할아버지는 타이가에 살아서 라디오, 전화, 테레비가 없다. 우리 나라 권력기구에 대한 정보를 할아버지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아무 데도 없다. 당연히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난 질문을 던졌다:

- 우리나라 러시아에 국가 두마란 기구가 있는 거 아시죠?

- 알지 – 대답이 돌아왔다.

- 거기서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아세요?

- 그럼.

- 의원들 각각에 대해서도 알아요?

- 각각에 대해 알아.

- 이들이 어떤 법을 만드는지도 알고요?

- 어떤 법을 만들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고, 어떤 법을 앞으로 만들지도 미리 알고 있지. 블라지미르, 자네는 왜 또 놀라는가? 신관이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야. 흥밋거리도 못돼.

- 할아버지께서 두마 의원 각각에 대해서 모두, 그리고 국가 두마가 장차 만들 법에 대해서 아신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 놀랄 수 밖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신비인 걸요.

- 신비라는 건 쥐눈꼽 만큼도 없어. 극히 단순한 과제일 뿐이야.

-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런 정보를 모두 갖고 있으시다니.

- 물론, 할 수 있지. 이건 지극히 단순한 거야. 잘 봐.

5천 년 전 파라오들한테는 자문기구가 있었어. 로마제국에는 원로운, 러시아 황제한테는 보야르 두마가 있었지. 그리고 또 무슨 설명을 해야 하나? 명칭은 달라도 그 본질은 항상 하나야. 이름에 따라 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어떤 영향 하에 있느냐에 따라 법이 제정되는 것이야. 의원이 어떤 생활 여건에 처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미래에 처해질 것이냐에 법은 의존하는 것이야. 한편, 의원들의 모든 여건은 이미 오래 전에 프로그램된 것이지. 이 프로그램을 알면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지 미리 알기란 식은 죽 먹기야.

- 법하고 의원들의 생활여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적 프로그램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의 의원들에 대해 할아버지는 뭐 아시는 게 있지요?

- 아주 간단한 것들이지. 이런 저런 의원들이 잠은 어떻게 자고 무얼 먹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는 말하지 않겠네. 그건 내게 필요치 않고 재미도 없어. 중요한 본질만 얘기하지.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럴 거야, 사람들은 적지 않은 음모들을 헤치고 나와 의원이 돼.  이게 첫번 째야. 이들이 권력을 추구하다보면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물적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기대게 되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이들은 압착기에 물리게 돼. 프로그램은 그들을 중요한 정보로부터 차단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또 성공을 거둬.

의원들이 받은 게 뭐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독립 사무실, 새 주거 그리고 지금은 승용차를 받겠구만. 그리고 두세 명 혹은 사람에 따라 그 이상의 조수들도 따르겠지.

- 뭐 대충 그래요. 그런데 이 모두가 수천 년 전에 작성된 프로그램과 같나요?

- 물론이지. 하지만 잠시 기다리게. 내가 할 말을 다 하게. 내가 하는 현대에 대한 말이 틀린지 확인해주게.  그리고 의원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매일 일해. 그게 그의 임무니까. 회의에 참석하러 회의실로 다니고 법을 입안해야 해.

- 네, 그렇죠.

- 임기란 것도 다 정해져 있어. 4년이나 5년.

- 지금은 4년이에요.

- 4년이든 뭐든 임기가 끝나면 다시 당선되야 해. 재선에 당선되기 전부터 벌써 누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아.

- 그렇죠, 생각하죠.

- 잠깐 잠깐, 자네가 그럴 어찌 아나?  어떤 법이 나올지 내가 미리 안다고 했을 때 자넨 놀라지 않았나? 의원들이 자기 앞날에 대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자네는 마치 알기라도 하듯 주장하고 있질 않나? 자네 무슨 도사라도 됐나? 아니면 쪽집게 예언가나?

-  아무 것도 된 거 없어요. 바보라도 아는 거죠. 선거가 다가오면 재선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생각을 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요.

- 서두르지 말게. 자네가 한 말을 보라구: <<재선에 대해 생각을 한다>>

- 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 하지만 의원이라면 새 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해.

- 그래요. 동시에 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

- 언제? 하루 중 어느 때? 대개, 프로그램은 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 백성들이 의원을 선출하는 건 어제 일이 아니야. 자네도 알지. 또한 이들이 지혜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라 기대들을 하고. 옛날에 고안된 프로그램이 의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걸 백성들은 몰라.

- 자네도 나중에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     *     *

 

후에 나는 이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보았다.   그러고 보니 의원의 선출 및 직무에 대한 법은 쓸모없는 공허한 소리로 여겨졌다.

정착된 관행을 한 번 분석해보자.  비교적 명석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영리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보겠다고 작정했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현명한 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해보기로 했다.

절구 속을 통과하는 듯한 선거유세를 치르는 동안, 누구는 심하게 누구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자본에 종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부자가 모든 후보자들에게 장래에 받을 봉사에 대한 댓가로 재정적 후원을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돈을 쓰면 어떤 지렛대를 가동할 수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신문등의 언론매체와 테레비 화면에서 소위 흑색선전이라는 걸 보여주고 들려도 준다. 옆에 비켜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는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 유세에 뛰어든 사람은 방관자가 아니다, 그는 흑색선전 공격을 몸소 체험한다. 몸소 체험하지 않더라도, 돈을 쓰면 어떤 무기로 나를 공격할 수 있을지 누구든 자연스레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방어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배수진을 쳐야겠다. 이 배수진이라는 건 거대 자금이다. 그러니까 재원 불문하고 달라붙어야 해. 요샛말로 재벌에 붙어야 해.아니면 어떤 정당에 종속되던가. 그 당이 어떤 당이 건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나 중에 그 댓가를 치뤄야한다는 것.

그러면 지혜로운 법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된다. 지혜로운 법이 나올 합당한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의원들은 여러 특전을 누린다. 심지어는 치안 기구들 앞에 의원으로서 면책특권도 누린다. 그럼에도 문제는 있다.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특권을 평형저울의 한 쪽 접시에 담고 다른 접시에는 의원들이 일 때문에 겪는 신경과민, 음모, 과로한 업무 등을 담는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지 모른다.

역설적인 상황은 하나 더 있다. 인류의 전 역사상 매일매일 매 시간 오직 지혜로운 법만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인적인 현자,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단 한 명도 없었다. 탁월한 통치자, 장군들도 아시다시피 실수를 했다.

의원들이 매일 매일 회의를 하게끔 의원의 직무는 짜여있다. 주목하시라, 매일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한다. 매 회의에서 법안이 몇 개씩 채택되며 사회의 일상생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것들이다.

이러한 업무 절차로 인해 지혜로운 법을 채택하기란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에서 보듯,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이유는 생각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들의 이런 우스꽝스런 업무 절차는 지구의 여러 대륙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한다. 그렇게 정한 건 누구일까?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저절로 그냥저냥 된 게 아니다. 그건 너무도 치밀하게 만들어졌고 목표가 있다. 게가다 우리는 그에 대해 조금도 심각하게 토의하지 않는다.

그것의 치명성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시하며 얼마든 얘기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심리분석가들의 힘을 빌어 그 치명성을 증명할 수도 있다.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최우선은 아니다. 최우선은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안은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모든 나라에서 이런 관행이 마치 법인듯 자리를 잡고 있는 마당에 누구 머리에 떠오르겠는가.

아나스타시아 할아버지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지난 수천 년간 존속했던, 현대의 입법기구와 유사한 것의 기능을 알고 계시다면, 할아버니는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싶어 난 물었다:

- 그럼 할아버지, 의원 선거와 직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세요? –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 의원들의 주거 및 업무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 의원들의 주거 및 업무 여건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우선적으로 의원들 모두를 부분적으로나마 인공의 정보마당에서 빼내야 해. 뇌가 온전히 기능하도록 해주는 식사를 보장해야 해. 사회가 존경하고, 의원들 모두를 이끌 수 있는 형상을 지어야 해.

-  무슨 말씀이세요? 형상을 짓는다니?

-  자네가 의원들에 대해 한 말로 판단컨대, 밖으로 드러난 그들의 소품이 말해주는 것은, 관리들 전부에 대해 그리고 의원에 대해서도 백성들 사이에는 부정적 형상이 팽배하다는 것이야.

- 그래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  그건 아주 좋지 않아. 사람들은 의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만들고, 사실상 그로서 의원들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야. 형상이란 –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한 곳에 모인 강력한 에너지야.

- 사는 게 좋아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의원들을 좋게 생각해야 하나요?

- 거 보게, 악순환 고리인 게야. 사람들은 매 번 더 나은 사람을 선출하지. 하지만 일단 당선되면 당선자들을 못된 사람들이라 바로 단정해버리거든.

- 그렇담 이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방법은 있나요?

- 아나스타시아가 제안한 방법보다 나은 것은 지난 5천 년간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도 보이지 않아.

-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 땅.

- 아나스타시아는 희망하는 가족 모두에게 1헥타르 이상의 땅을 줘야 한다고, 가원을 짓도록 종신 이용권을 줘야 한다고는 말했어도 의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 그래, 그랬지. 희망하는 가족 모두에게라고 했어. 그럼 의원들은 가족이 없나?

- 있지요.

- 그럼 의원들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 백성들은 그럴 거요: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특권이 부족한 게지.

- 누구를 위한 일인지 백성에게 설명해야 해. 어떤 경우에 백성이 기대하는 법이 나올 수 있는지 백성한테 해명해야 해.

- 의원들에게 땅을 어떻게 주죠? 일반 원칙에 따라 아니면 특혜를?

- 일반원칙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각각의 의원은 최소 150헥타르의 땅을 받아야 해.  그 곳에 새로운 형태의 마을이 형성되야 해.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원칙들에 근거해서. 150헥타르 중 한 의원이 종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헥타르야, 그의 가족이 소가족이고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없다면 말이야.  의원의 가족 중에 일가를 이룬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들도 가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녀의 가족에게도 1헥타르씩 분배해야 해. 이렇듯, 의원은 가족의 규모에 따라 1헥타르 또는 3,5헥타르를 받을 수도 있어.

- 나머지 헥타르 땅은 어쩌고요? 전체가 150헥타르라면.

- 나머지 30%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 나머지 땅에는 군인, 학자, 예술인, 사업가등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주해야 해. 각 마을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부지를 고아원 아이들, 난민들에게 배정해야 해. 하지만 한 마을에 두 명의 의원에게 땅이 제공되서는 안돼.

- 그래서요? 의원들 모두가 자기 가원을 갖는다면 법이 금방 좋아지나요?

- 물론 좋아지지.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법들이 나타날 거야.

- 무슨 근거로요?

- 지금 의원들은 백성들로부터 유리된 채, 자기의 집무실 그리고 회의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어. 지금은 좋은 법을 만든다고 고마움을, 나쁜 법을 만든다고 욕을 먹지 않아.  지금은 자연스런 욕구에 따라 자기 가족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애를 쓰지. 의원으로서 임기가 종료되면 이들은 자기를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혹은 사획적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다른 도시 혹은 나라로 이주하여 거주지를 바꿀 수도 있어.  주거지 혹은 국적을 바꾼다고 이들의 복리 수준에는 변함이 없어. 어디서든 돈만 있으면 살 집, 음식, 의복을 살 수 있어. 그렇지만 가원, 내가 난 곳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지금은 조국이란 개념이 왜곡되어 있어.  누군가에 의해 조건지어진 영토를 조국이라 부르지. 하지만 조국(생지, Rodina)이란 언제고 내가 난 땅에서 시작되어 나와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크기만큼 확장되는 것이야.  가원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은 조국을 얻고 영원을 얻어. 가원을 잃는다면 조국을 잃는 것이고 영원을 잃는 것이야. 이것은 가족에 있어 가장 큰 비극이야. 의원이 그릇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나 도덕이 아니야, 가원이 그래. 조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은 최우선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가원에서만 사람은 필수 영양분 일체를, 뇌의 작용에도 필요한 모두를 얻을 수 있어.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국가 두마의 회의는 일주일에 최대 3일로 국한해야 해. 나머지 시간은 자기의 가원에서 보내야 해. 가원에서 의원들은 심사숙고할 거야. 법을 제정하는 근본 과정이 이곳에서 일어날 거야. 의원의 아내는 남편의 활동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돼. 가원은 일시적이나마 의원을 인공세상의 정보-인위정보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거야. 사고의 과정을 도울 거야. 위대한 철학자의 머리에서 위대한 사상이 태동한 건, 홀로 떨어진 상황에서지 공개석상의 발표 순간이 아니야.

-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땅을 받아놓고 자신의 가원을 꾸미지 않는다면 어쩌죠?

-  자 이제 우리는 대의원 선거문제에 봉착했구만. 대의원 중 누가 가원을 짓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그를 다음 임기에 선출하지 않으면 돼. 설령 그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타국인이야.  그에게 이 조국은 필요치 않아. 그에 대한 평이 아무리 좋다해도, 실상, 그는 자신의 행위로서 백성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주지 못해.

- 그런데, 가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이 우선권을 준다는 걸 알고, 일부 의원들이 땅을 얻어서 그곳에 궁궐같은 집, 테니스 코트, 벽돌 담을 세우고,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숲이나 과원 생울타리를 짓지 않으면 그땐 어쩌죠?

- 그러면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부칭(아버지 이름을 따서 가운데 이름으로 쓰는 것: 역주)이 루시에서 왜 모든 사람들에게 붙게 되었는지 자네 알고 있나? 옛날 루시에서는 자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 가원의 설립자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이름을 대며, 나는 니키타 가원의 이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원이 무엇인가로 명성이 있었다는 것이지. 가원을 거명하는 것으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성격 및 재능에 대해 가장 충만한 정보를 준 거야. 자신의 가원을 자부심으로 지목할 수 없는 사람을 뿌리가 없다 여겼지.

아나스타시아 할아버지가 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의식 속에서는 장차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졌다. 상상만이라도 해보시라. 상상을! 국가두마의 360명 의원들이 각각 150헥타르의 땅을 받아서 360개의 훌륭한 마을을 조성한다. 그들 모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러시아에는 최초 360개의 오아시스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다. 그 다음 이 의원들이 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환경을 해치는 법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기 조국의 조그마한 조각을 받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쓸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수호할 것이다. 이들에겐 자기의 조국이 있을 것이기에…